삼국지 조조의 참모 양수와 문정인 특보 - 계륵

Posted by 놀이터 추억보관소
2018.05.03 14:41 한국사 놀이터/현대

문정인 외교특보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외교통이었던 문정인 특보는 한반도가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가 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할수 있는 부분이긴하지만 그의 현재 위치나 시기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자국주의가 너무 심한부분이나 주한 미군 철수로인한 일본과 미국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한반도를 압박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되면 단순한 철수문제가 아닌 다시 격량속으로 자처해서 들어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북미수교만 이루어지면 미군철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김일성때부터 시작해 김정일도 가지고 있었고 유훈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많은걸 저울질하고 주판알 튕길수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이기에 선선히 내줄 이유가 없을듯.. 우리로서는 미군의 주둔은 모양새는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나 동북아 안보 측면에서 실익은 꽤 있습니다. 미국도 소련과의 냉전은 끝났지만 중국과의 경쟁구도를 고려하면 압박카드로 나쁠것이 없고 결국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건 중국뿐.. 일본이나 러시아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기도합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부상하고 미국과 대결구도가 아니었다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부분 모두 계산하고 트럼프를 추켜세우며 협상가로 나선것이라 매우 실효성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이라 할수있습니다. 사드국면에서 중국이 까칠하고 치졸하게 보복을 했던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혹 통일이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력이 강해진다고해도 주변국의 이런 압력을 이겨낼만큼 강해질지는 의문부호가 많이 생깁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게된 이유인 냉전시대의 대립이 가져온 안보라는 보험성격이 아닌게 되더라도 현재로선 주변 강대국간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가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중국과 일본이 매우 약해지게되면 고려해볼수 있는 정도이지만 수년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다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나쁘게 가는것이 아니라면 외교적인 협상카드로도 매우 유효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문정인 수석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견해로 남북한의 평화협정이 실현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논의가 될것이고 이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예상을 해본 정도인데 그동안 문정인 수석의 발언들은 향후 전망을 앞질러간 부분들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도 있었기에 나온것들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부분 정책에 많은 영향을주었지만 물밑에 있을때는 매우 유효한 행보가 될수 있는것들이 수면위로 올라와서는 시의적절하게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에 청와대에서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은 코너에 몰린 상태이기에 현재와 반대로 많이 다르지만 문든 삼국지 조조의 참모 양수가 생각납니다. 유비에게 패전직전 계륵이라는 말을 내뱉은 조조는 고민고민중이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니 질게 뻔하고 군사를 물리자니 체면이 말이아닌 상황.. 우연히 내뱉은 계륵이라는 말은 그날 암구호로 쓰였고 이를 들은 양수는 아직 조조의 명이 없었는데도 군사들에게 퇴각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조는 이대로 버티면 피해가 극심해 퇴각 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양수가 미리 퇴각 준비를 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참형에 처합니다. 명문가 태생이고 천재로 통했던 양수는 조조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읽었지만 요즘 말로하면 너무 미리 나댄게 문제였는데 전체 군의 규율을 흐트려트린게 명분이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결정권자인 조조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린게 이유가 되었고 그뒤에는 조비와 조식간의 후계구도 정리 문제도 얽혀있었습니다.


조조의 군사이자 조식의 스승과도 같았던 양수 아무리 똑똑해도 처세를 잘해야 한다는...


물론 조조는 죽기전까지 내려놓지 않을 무소불위의 권력자였고 민주주의 시대의 한시적 리더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행보를 보면 그동안 구태 정치인들처럼 한쪽 진영의 논리에 기대지않은 매우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단한 협상가이자 국제 정세를 꿰뚫는 혜안을 가지고 실행해나가는 실천가의 모습입니다. 

향후 몇년동안은 지금과 같이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윈윈할수있고 중국이나 일본을 자극해 이끌어낼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다면 특정 정파나 특정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깃장 놓으면서 나서야할 시점이 분명히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자부심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기류에선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하나라도 도울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야할 시점입니다. 특히 보수의 가치는 안정을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하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계륵이란 말은 맛은있는데 먹을건 별로없는 존재에 빗대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주제는 당연히 제기할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이지만 제기된 시점이 안맞아 현상황에서 계륵이 되어가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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