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전문

Posted by 놀이터 추억보관소
2018.05.01 09:34 한국사 놀이터/현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상징적인 장소가운데 하나인 판문점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곳이고 남북분단이 집약된 장소처럼 인식되었습니다. 판문점이란 명칭은 임진왜란당시 선조가 백성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가던 몽진길에 임진강을 건너기위해 대문 널빤지로 만든 다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남북회담이 진행되었고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TV로 보면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도보다리에서의 주변을 모두 물리치고 허심탄회하게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화면은 두고두고 나올 세기의 명장면이 될것입니다.


판문점 도보다리위에서 티타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문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외교를 우리의 힘과 주변의 힘을 고려하지않고 결국은 진영논리에 휩쌓인 편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위치상 한군데 몰빵하는건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이전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런 자세는 갈등조장의 원인이되고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만들었습니다. 몇몇의 이익을 챙기기위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처음에는 자신이 나라와 임금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친일의 길을 간것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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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외세의 힘을 주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쇄국으로 시작해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리저리 갈아타던 권력자들인 흥선대원군과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치고들어온 일본에 나라를 바치게 되었고 선조역시 명나라를 보험든것처럼 믿고 왜란에 스스로의 힘으로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돌이키면 특정한 외세에 의탁하는건 결국은 바보짓입니다. 내권리를 남에게 그냥 내어주는것과 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지룃대같은 한반도에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랄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부분을 정말 탁월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대결의 극단까지 갈것같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예의를 갖추면서 통크게 전향적인 자세를 갖추었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미국의 트럼프까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우리로서는 주도권과 평화라는 실리까지 많은것을 챙길수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내세우는건 결국 체제보장인데 삼대째 세습국가라는 부분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않지만 그렇다고 내치고 방기하면 현실적으로 오히려 독이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현재로선 체제보장을 해주고 완만하게 변화를 유도하는게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격차가 너무크기에 갑작스런 체제붕괴로인한 흡수는 북한의 자원이나 영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사는 사람들도 책임져야하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사회혼란을 필연적으로 몰고오게되어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통일이후 후삼국으로 다시 분리되었듯 혼란상태가 커질수도 있는데 현재의 가장 큰 이유는 재차이야기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큰부분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재건하는건 현재로선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과 같고 그렇다고 흡수상태에서 이런부분이 없으면 격차로 인해 다른부분에서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높습니다.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판문점

출처 - 위키미디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70401_Panmunjeom3.jpg?uselang=ko



시대가 다르긴하지만 김정은의 행보는 이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여준 밀당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 먼저 화끈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김정은은 핵을 무기삼아 불과 작년만해도 서울불바다 발언을 해대던 무대뽀 독재자 이미지였는데 여기까지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에 높은 박수를 보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번으로 많은부분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상황..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모기장 밖으로 쫓겨났다고 평을 받는 일본까지 잘구슬러 동북아의 안정적인 평화만 가져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당대는 물론이고 역사에도 높은 치적으로 남을일입니다. 문재인쪽의 이야기처럼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고 남북한은 평화가 유지된다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된 북미정상회담은 장소가 싱가폴과 판문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시금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좋은 협상을 벌인다면 분단의 상징에서 갈등해소와 평화의 장소가 될수가 있을듯...


전쟁만큼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그동안 반공을 외쳐댄 이유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고 지금의 판문점선언을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에서까지 지지를 보내는 이유이기도합니다.


판문점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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